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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주독 미군 5000명 감축”에 독일 “예상된 일”···주둔지 주민들 “경제적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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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6-05-06 18:4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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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를 발표한 가운데, 독일 정부는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미군 감축 결정이 “예상 가능한 일”이라면서 “유럽인들은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럽, 특히 독일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독일과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미 국방부가 독일에서 어느 부대를 철수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철수 발표에서 ‘여단급 전투부대’가 언급된 만큼, 현재 바이에른주 그라펜뵈어 인근 빌제크에 영구 주둔 중인 제2기병연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2기병연대는 병력 약 4800명으로 구성된 여단급 부대로, 독일에 영구 배치된 유일한 여단급 전투부대라고 SZ는 설명했다.
SZ는 “순환배치 부대가 재파견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지역 경제 피해는 제한적이겠지만, 영구 주둔 부대가 철수할 경우 상주 병사와 가족들이 지역 사회를 떠나게 돼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유럽 최대 미군 훈련기지가 있는 그라펜뵈르의 경우 순환 배치 부대가 사라져도 훈련장을 폐쇄하지 않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군사 훈련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시 주둔 중인 전투부대가 철수할 경우 지역 경제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람슈타인 공군기지 등 미군 기지가 다수 위치한 라인란트팔츠주의 알렉산더 슈바이처 주지사는 DPA통신에 “이번 발표가 우리 주에도 영향을 미칠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차기 주지사로 당선된 고든 슈나이더도 “단순히 안보 정책 협력 문제가 아니다. 주둔 군대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독일 주둔군 철수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1만20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계획은 백지화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럽 주둔 미군 규모는 오히려 늘어 8만~10만명에 달하고 독일에는 약 3만6000명이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스타스앤스트라이프스는 2020년 미군 철수가 논의되던 시기, 빌제크 시장이 “제2기병연대가 철수하면 바이에른 지역 경제에 약 1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향후 6~12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기자들을 만나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감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군 철수 계획이 독일에 대한 “처벌로 비치길 원한다”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지시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을 보장하는 ‘최소지급분’의 범위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 노동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한수원이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사측은 기본상여금은 규정상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기본성과급은 지급 여부와 액수가 매번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기본상여금은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 당연히 지급된다는 고정성이 없다”며 사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기본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지급 당시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기본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조건이라기보다 ‘정산 방법’을 정해둔 것일 뿐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돼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이 ‘기준임금의 200%’를 최소지급분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공기업 성과급의 차등 폭을 확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2년 1월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성과급을 사업소·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133~267%로 차등해 지급했다”며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로 심리·판단해 이를 기초로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천은 인구 10만이 채 되지 않지만 면적은 서울의 1.5배에 달한다. 땅이 넓으니 품은 풍경도 많다. 그중에서도 5월의 영천은 유독 특별하다. 연등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다리며 한창 무르익고, 은행나무는 신록으로 빛나고, 보현산댐은 장마 전 맑은 물빛을 자랑한다. 봄의 끝과 여름의 문턱이 맞닿는 이 짧은 계절, 영천으로 떠나보자.
봄이 아직 머무는, 만불사
북안면 고지리에 자리한 만불사는 첫눈에도 예사롭지 않다. 전통 사찰의 고즈넉함을 상상하며 왔다면 적잖이 당황할지도 모른다. 붉고 노란 연등이 하늘을 가득 덮고, 도량 곳곳에 20만기가 넘는 불상이 늘어서 있다. ‘많을 만(萬)’이 붙은 이름값을 한다. 부처님오신날은 오는 24일. 아직 3주나 남았지만 연등 장엄은 이미 한창이다. 5월의 햇살이 연등을 통과하면 종이 안쪽에서 스스로 빛을 뿜는 듯하다. 바람이 한 번 일 때마다 연등이 물결처럼 흔들린다. 도량 한쪽에는 세계 최초로 알려진 황동 재질 와불열반상이 누워 있다. 길이 13m, 높이 4m. 석가모니가 입멸에 드는 순간을 형상화한 것이다. 발바닥에 새겨진 천폭륜상을 세 번 만지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손을 얹는다. 만불보전 안으로 들어서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높이 3m의 삼존불이 중앙에 좌정하고, 벽면 가득 금빛 찬란한 일만칠천 원불이 봉안돼 있다. 불자들이 정성을 담아 모신 원불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름과 발원을 품고 있다고 했다.
만불사의 주인공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미타영천대불이다. 안내도에 ‘33m 아미타영천대불 가는길’이라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두고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33m면 바로 저기 어디쯤 있겠네” 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어르신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33m는 거리가 아니라 대불 자체의 높이다. 게다가 그 발치에 닿으려면 만불보전 뒤편 산길을 제법 올라가야 한다. 계단과 오솔길이 번갈아 이어지는 오르막을 천천히 걷다 보면 5월의 숲 기운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숨이 조금 차오를 즈음 시야가 확 트이면서 아미타영천대불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래에 서서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니 대불의 얼굴이 파란 하늘에 더 가깝다. 어디선가 불어온 산들바람이 이마의 땀을 기분 좋게 식혀준다.
가을보다 빛나는 5월, 임고서원
만불사에서 차로 30분, 임고면에 접어든다. 임고서원은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을 기리는 서원이다. 단풍철이면 입구를 지키는 500년 수령의 대왕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그러나 5월의 은행나무도 가을 풍경에 뒤지지 않는다. 연두색 어린잎이 펼쳐져 있고, 가지 사이로 햇살이 촘촘하게 내려온다. 단풍의 화려함 대신 신록의 청량함이 서원을 감싼다.
서원 앞에는 개성 선죽교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임고 선죽교가 있다. 태종 이방원에게 피살된 포은의 비극을 상징하는 다리다. 입구의 시비에는 포은의 어머니 영천 이씨가 지었다는 ‘백로가’와 아들의 ‘단심가’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 어머니의 훈계와 아들의 대답이 500년을 건너 지금도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서원 건너편 포은유물관에서는 선생의 생애와 충절 정신을 영상과 전시물로 만날 수 있다. 포은이 낚시를 즐겼다 하여 이름 붙은 조옹대에 오르자 서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옥 기와 위로 연둣빛 은행잎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서원을 나오면 주변에 ‘임고 카페거리’가 조성돼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한옥 너머 커피 한 잔의 시간을 가져보자.
몸과 마음을 돌보는, 영천한의마을
영천은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재 집산지다. 보현산과 채약산이 품은 희귀 약초가 이곳으로 모였고, 경주·군위·의성은 물론 안동·봉화·영주의 약재까지 영천으로 흘러든다. ‘영천에 없는 약재는 우리나라에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350년 약령시의 전통을 가진 도시가 2019년에 문을 연 곳이 바로 영천한의마을이다. 한의마을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다. 한옥 여러 채가 유기적으로 이어진 단지 형태. 우리 몸의 장기들이 서로 연결돼 일하듯, 건물들이 저마다 제 역할을 맡고 있다.
1관은 한방유통 중심지로서의 영천 역사를 소개한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약령시의 풍경이 전시물과 모형으로 재현돼 있다. 2관에서는 사상체질을 진단할 수 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질별 바코드를 받아, 3관으로 넘어가면 나에게 맞는 약재의 효능과 주의할 음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관은 한방 비누나 한방차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 공간이다. 1만원 정도면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특히 이곳에 오래 머문다.
한방테마거리를 나와 뒤편 언덕으로 오르면 유의기념관이 있다. 하루 4번 4D 돔 영상관에서 한의학의 발전사를 생동감 있게 만날 수 있다. 여름이 기지개를 켜는 5월 초의 바람이 한의마을에 산뜻하게 불어온다. 한옥 단지 곳곳에는 별주부전의 토끼와 거북이 등 캐릭터 조형물이 숨어 있어 아이들이 보물찾기하듯 마을을 누빈다. 한옥체험관은 2개 동 8객실을 갖춰 하룻밤 묵을 수 있다. 또한 한의마을 내 한의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을 한곳에서 돌보는 여행지로 이만한 곳이 있을까 싶다.
초여름 호수의 윤슬, 보현산댐 전망대&출렁다리
보현산댐 전망대는 호수와 주변 산세를 가장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오른다. 3층이라지만 실제 체감 높이는 10층. 계단으로 오른다면 164개의 계단을 차례대로 밟아야 한다. 3층 전체가 전망대 카페다. 360도 통창 구조로, 어느 자리에 앉아도 보현산댐이 한눈에 들어온다. 경북 뷰 카페 100선에 선정된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다. 햇살이 수면에 윤슬로 부서진다. 호수 건너편 산은 연둣빛과 초록빛이 섞여 그러데이션을 이룬다. 저 멀리 댐을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온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다. X자 모양의 주탑이 별의 실루엣처럼 서 있다. 전망대에서 보는 출렁다리도 근사하지만 직접 건너는 것에 비할 수는 없다.
전망대에서 차로 5분 거리. 2023년 8월 문을 연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총길이 530m, 길이로는 국내 두 번째지만 주탑과 주탑 사이 중간 교각이 없어 시야가 확 트여 있다. 다리 입구에 서자 바람이 제법 분다. 출렁다리라는 이름대로 발을 내딛자마자 다리가 살짝 흔들린다. 아찔함보다 설렘이 앞선다. 별 모양 전망대 바닥에 서서 360도로 몸을 돌리니 보현산 자락과 호수 전체가 들어온다. 5월 초의 하늘은 장마 전이라 유독 맑다. 바로 옆으로 짚와이어가 지나간다. 보현산댐 짚와이어는 출렁다리 상공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구조여서 비명과 환호가 번갈아 들려온다.
다리를 건너면 3㎞의 보현산댐 수변둘레길로 이어진다. 여유가 있다면 둘레길을 따라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자. 5월의 야생화와 새소리가 길동무가 돼준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올 때쯤 해가 기울기 시작한다.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는 야간 경관조명이 켜진다. 주탑과 다리 전체가 별빛처럼 점등돼 호수 위 빛의 파도를 만들어낸다.
빛나는 창이 닫히기 전에
5월 초의 영천은 짧고 강렬하다. 만불사 연등의 붉은 물결, 임고서원 은행나무의 연둣빛 천장, 한의마을의 한옥 단지, 보현산댐 호수의 윤슬, 그리고 출렁다리의 저녁 불빛까지. 봄의 끝자락에만 볼 수 있는 풍경과 여름의 초입에만 느낄 수 있는 공기가 이 열흘 남짓한 사이에 나란히 놓여 있다. 중순이 지나면 복숭아꽃이 지고, 하순에 접어들면 장마의 서막이 오른다. 봄과 여름 사이 잠시 열린 이 창이 닫히기 전에, 영천으로 떠나보자.

▶장마 시작 전 어서 떠나요
만불사는 입장료와 주차비가 모두 무료이며, 연등은 부처님오신날(5월24일)까지 걸려 있다. 임고서원은 입장료 무료, 포은유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영천한의마을 한방테마거리는 무료이며, 천연비누 만들기·족욕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한옥체험관 숙박은 유료(사전예약제), 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입장료와 주차료 모두 무료이며, 5월은 하절기 운영시간(오전 10시~오후 7시)이 적용되고, 경관조명은 일몰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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