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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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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 26-05-06 18:3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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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 기준과 최대 8개월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는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약 3억9800만원에 달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가 최근 캠퍼스 안에서 ‘사설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의 졸업 사진 촬영 단속에 나서면서 학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촬영 업체들이 유사한 학위복을 만들어 대여하는 게 학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사전 예고 없이 예약 취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집단 대응을 추진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 대여 기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촬영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내에서 학교 공식 학위복을 입지 않고 졸업 사진을 찍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섰다. 학생 개인이 계약한 업체에서 사설 학위복을 빌려 입고 촬영하는 것이 ‘부당 상업 행위’라는 취지다. 사설 학위복은 공식 학위복과 디자인이 같다.
연세대는 2022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학위복 디자인권’을 단속 근거로 들고 있다. 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촬영 업체에 ‘연세대 학위 가운을 이용한 상업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사설 학위복을 활용한 촬영을 이어가자 현장 단속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속 소식이 알려지자 업체들이 계획된 촬영 일정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촬영업체들은 지난달 29일 한 학생의 단속 적발 이야기가 돌자 “연세대에 한정해 촬영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기존 촬영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촬영 취소로 금전적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학생 A씨는 기자에게 “헤어·메이크업 위약금을 포함해 4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기록하려고 비용을 들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재학생 B씨는 “사전 공지나 경고 없이 예약이 취소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에 집단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학교에 항의 e메일을 보내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학교 측에 학위복 상시 대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이 공식 학위복을 대여하는 방식이 논란의 배경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는 졸업 사정 등 행정 절차를 이유로 여름(8월)·겨울(2월) 졸업식 전후로 약 2주 동안만 학위복을 대여해왔다. 이에 따라 봄·가을 등 원하는 시기의 캠퍼스 풍경을 배경으로 졸업 사진을 찍으려는 학생들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촬영 업체들이 학생들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스럽게 사설 학위복을 제작·대여 시장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촬영 업체들은 학교 측 단속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은 사설 업체에서 학위복을 빌려 입거나 학교에서 학위복을 상시 대여해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졸업생 사칭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 공식 학위복을 언제든 대여할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위복 디자인을 활용한 영리 활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촬영 업체가 학위복 가운을 동일하게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상시 대여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안팎, 경상권 내륙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당분간 최저 9∼14도, 최고 20∼25도의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하루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현재 중부서해안,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일부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내일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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