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내일의 태도]환대의 서가 > 메인이미지 갤러리

용인이혼변호사 지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놨다. 카페 서가에 있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책의 내용을 검열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자신을 공간 컨설턴트라 소개한 손님이 비치된 페미니즘 서적을 가리키며, 상업 공간에 이런 책을 두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부터 시작된 검열이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는 자신의 관심사인 환경, 여성, 지역에 관한 책들을 숨기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음악과 사진에 관한 책을 가져다 놓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음악과 사진에 있는 정치적 함의도 거슬리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책을 외국 작가의 그림책으로 바꾸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가끔 그 책을 자세히 읽는 손님을 보면 그림 속에서 어떤 상징을 발견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따져 물을 것 같아 심장이 떨린다고 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몇해 전 우연히 방문했던 국도변 낡은 휴게소를 떠올렸다. ‘빨갱이 출입 금지’ 푯말이 간판보다 크게 붙어있는 곳이었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 그깟 책이 뭐라고.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이유는, 친구가 인적이 드문 타지에서 그들의 만만한 이웃이 되기 위해, 또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자신의 가게를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철학자 클레르 마랭은 <제자리에 있다는 것>에서 캐럴 길리건의 연구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줄여나가는 시점을 추론한다.
마랭은 소녀들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통찰력이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검열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소리를 낮추고 개성을 조금도 표현하지 않는 억양 없는 목소리를 낸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싣지 않아 거짓되게 들리는 중립적인 목소리뿐이다.”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유보한다는 것이다.
마랭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두고, “새장 속에 돌아가는 데 동의하는 자발적 신체 절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공동체에 안착하기 위해 주체는 자신의 실제 음역대인 테시투라(tessitura)를 포기하고, 타인이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내며 언어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이라는 좁고 견고한 공동체에서 여성 소상공인인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고민은 바로 이 상실에 대한 불안이었을 것이다. 친구는 자신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그곳이 마을이라는 유기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또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업장이 되기 위해, 자신의 통찰을 서가에서 덜어냈다. 그 행위는 친구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으나, 결국 그는 자신이 숨긴 책들의 목록을 보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누군가는 친구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카페는 엄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상업 공간이기에, 주인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고객을 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자신이 읽은 책을 건네는 온건한 제안이 환대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환대인가? 책을 매개로 누군가와 사유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빨갱이 출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배제의 감각과 동치될 수 있는가?
마랭이 말한 ‘자기 목소리의 해방’은 타자를 축출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듣게 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강화하는” 울림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공간은 결국에는 누구의 자리도 될 수 없다는 공동체 속 개인을 향한 경고다.
타인을 증오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독단’과, 타자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되묻는 ‘불안’의 질적 차이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열려 있는지를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부디 이 ‘앎’에 많은 것을 의지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경기도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처럼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과징금 가산금을 기존보다 올리고 고액 체납 시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은순 방지법’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씨라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가산금 부과 방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기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경기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어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단속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미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라고 부른 이 단속 과정에선 지난달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 민간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작전 종료 발표는 논란을 불러왔던 트럼프 정부의 작전에서 상당한 후퇴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약 60%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도시로 파견한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작전 종료를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위헌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에게 (작전 종료에 관해) 감사를 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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